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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재신고 오늘 마감…중소 거래소 ‘내년 8월이 고비’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개정 특금법에 따른 VASP 재신고로 대주주 적격성,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와 보안설비 심사가 강화됐다.
  • 주주 심사·부채비율 200% 요건…기존 사업자 1년 유예 코인마켓 12곳 상반기 영업손실 202억…인력·설비 비용 부담까지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 마감일을 맞아 중소 거래소 의 생존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재무·운영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 만큼, 적자가 이어지는 코인마켓 거래소 등 중소 사업자는 새 기준을 맞추는 데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개정 특금법에 따른 VASP 재신고로 대주주 적격성,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와 보안설비 심사가 강화됐다. 주주 심사·부채비율 200% 요건…기존 사업자 1년 유예 코인마켓 12곳 상반기 영업손실 202억…인력·설비 비용 부담까지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 마감일을 맞아 중소 거래소 의 생존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재무·운영 요건이 한층 엄격해진 만큼, 적자가 이어지는 코인마켓 거래소 등 중소 사업자는 새 기준을 맞추는 데 적잖은 부담을 안을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시행령 부칙은 법 시행 전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지난 8월20일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강화된 요건에 맞춰 다시 신고하도록 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원화마켓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16곳과 지갑·보관업자 등 기타 사업자 12곳이다.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모두 포함되며,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에 관한 자료도 요구될 수 있다. 대주주나 법령준수체계에 변경이 생기면 기존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재무상태와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관련 일부 규정의 적용이 1년간 유예돼 내년 8월20일부터 적용된다. 부담이 더 큰 쪽은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 등 중소 사업자다. 금융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 12곳은 20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사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강화된 규제 요건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나 지갑·보관업체 등 중소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아 자금세탁방지 인력 확충과 보안설비 투자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사업을 지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재신고 마감일을 맞아 중소 거래소의 생존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