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금융 계약 조사 허용…델라웨어 법원별 공개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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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상급법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소송금융 계약의 존재와 금융사의 통제권을 조사할 수 있도록 민사규칙을 개정했다. 형평법원에는 같은 일괄 규칙이 없지만 개별 사건에서 계약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델라웨어 상급법원은 제3자 소송금융 계약의 존재와 금융사의 소송 통제권을 소송 상대방이 조사할 수 있도록 민사규칙을 개정했다. 형평법원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원별 공개 기준도 다르다. 계약 전문과 당사자가 금융사에 제공한 사건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소송 통제권을 부여한 계약 조항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형평법원은 일괄 공개 규칙을 두지 않았지만 개별 사건에서 계약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델라웨어 대법원이 구성한 소송금융위원회는 2023년 주 법원에서 현행 소송금융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애널리시스그룹(Analysis Group)은 시가총액 2억5000만 달러(약 3363억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델라웨어에서 다른 주로 옮긴 기업 33곳과 델라웨어로 들어온 기업 5곳을 집계했다. 이 수치만으로 소송금융 공개 규칙이 기업 이전을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위원회는 10월 21일 회의자료에서 전국 공통의 소송금융 공개 규칙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명령 계약 전문과 당사자가 금융사에 제공한 사건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