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CEN, 지갑·믹서 규제 철회…CFTC는 레버리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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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inCEN은 비수탁형 지갑과 해외 디지털자산 믹서 관련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비수탁형 지갑과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믹서를 겨냥했던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다. 반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는 레버리지·마진·금융이 결합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연방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한 두 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코인게이프와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FinCEN과 CFTC는 5일(현지시각) 각각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CFTC는 ‘디지털자산 거래 규정(Regulation CTX)’과 ‘디지털자산 시장 규정(Regulation CAM)’을 통해 레버리지와 마진 등이 적용되는 거래를 감독하고 새로운 거래 플랫폼 등록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CFTC는 같은 날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용할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안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이 결합된 디지털자산 거래와 이를 제공하는 업체를 규율하기 위해 서로 연계된 두 가지 규칙을 추진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차입자금을 이용해 투자 포지션 을 확대하는 거래 등 레버리지와 마진, 금융이 결합된 디지털자산 거래는 CFTC의 감독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포덤대 로스쿨의 연례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 연설에서 “CFTC는 Regulation CTX와 Regulation CAM 규칙 제안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CFTC의 ‘실제 인도(actual delivery)’ 예외 규정에 따라 28일 이내 실제 자산이 이전되는 거래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물시장 감독 공백을 해소하는 문제는 미국 의회에서 추진된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