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래대응기금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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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AI 혁명과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기국회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AI 반도체 추가세수를 성장·청년·지방·인재 양성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한다"며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를 "총체적 영점 이동"으로 표현하며 당정 경제 비전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 과학기술, 모든 면에서 선진 강국 수준"이라며 "밖을 향한 강국 의식을 세우고 안으로 품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다룰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법안은 입법예고를 마쳤지만 , 소재·부품·장비 지원은 기금 용도에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 본지 보도에서 다뤄진 바 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쌈짓돈처럼 쓴다면 저부터 반대할 것"이라며 여야 논의와 국민 동의를 거쳐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조정하자고 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특별법과 미래대응기금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원, 사용 목표, 여야 협의 범위가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