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비금융 업무 확대, 일본식 해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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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이 2026년 8월 KIF이슈리포트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에서 국내 지방은행의 비금융 업무 확대와 공동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쇠퇴로 약해진... 한국금융연구원이 2026년 8월 보고서에서 일본 지방은행 제도개편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방은행의 비금융 업무 확대와 공동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쇠퇴로 약해진 영업 기반을 보완하려면 일본의 제도개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병윤·김석기·박해식 연구자가 작성한 100쪽 분량의 KIF이슈리포트다. 일본의 2021년 은행법 개정과 독점금지법 특례법을 검토해 국내 지방은행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부수업무와 자회사 업무 범위를 지역개발·지속가능성 관련 분야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은 지역상사, 재생에너지, 인재소개, 디지털전환 지원 등 기존 여수신 중심 업무 밖의 사업모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역경제 성장 기여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수익성과 성장성 한계가 커졌다고 봤다. 이번 보고서는 국내 제도개선 방향으로 △경영컨설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지원 △지역상사 △에너지 솔루션 등 비금융 업무를 은행 부수업무나 자회사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비금융 업무 확대는 지역경제 지원 기능을 넓힐 수 있지만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 제한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가 은행 수익성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금융 접근성과 지역 중소기업 금융 공급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