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입법서 집행으로…디파이는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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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상자산 규제가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로 이동했지만, 탈중앙화 금융(DeFi)과 자율수탁 지갑을 둘러싼 규율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WalletConnect는 10일 68쪽 분량의 ‘정책·컴플라이언스·규제 현황’... WalletConnect는 주요 시장의 가상자산 규제가 입법에서 실제 집행 단계로 넘어갔다고 진단했다. WalletConnect는 10일 68쪽 분량의 ‘정책·컴플라이언스·규제 현황’ 보고서를 내고 결제·DeFi·거래·수탁·토큰화 분야의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을 정리했다. 규제 체계가 마련된 시장에서도 사업자 인가와 감독 기준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미카는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가, 공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정한 EU 공통 규정이다. 과도기간이 끝나면서 각국 감독당국은 미승인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유럽증권시장청(ESMA) 임시 등록부에는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약 330곳 올라와 있다. WalletConnect는 보고서에서 미카 시행 전 영업하던 기업 가운데 1000곳 이상이 기한 내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WalletConnect가 주목한 방식은 ‘규제된 접점의 책임’이다. 보고서는 제재 검색, 온체인 분석, 지갑 주소 통제권 확인, 재사용 가능한 신원 인증서 등이 일부 업무에 활용되면서 자율수탁과 규제 준수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가별 규제 틀이 법률에서 감독과 사업자 의무로 넘어가는 가운데 국경을 넘는 서비스와 DeFi 프로토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정리되지 않았다. WalletConnect는 이 문제를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의 주요 미해결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