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수출통제 또 뚫렸다… 고성능 AI 서버 불법 중국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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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대만 검찰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피하기 위해 고성능 인공지능(AI) 서버의 중국 반출 사실을 숨긴 혐의로 9명을 기소했다.24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기소 대상에는 대만에 있는 엔비디아 고위 관리자 1명과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2명이 포함됐다.지룽 검찰은 이들 중 8명에게 배임과 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1명은 사건에 연루된 유통회사의 자금 유출과 관련된 별도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슈퍼마이크로가 주문받은 B300 서버 130대가 대만의 24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아스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기소 대상에는 대만에 있는 엔비디아 고위 관리자 1명과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2명이 포함됐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슈퍼마이크로가 주문받은 B300 서버 130대가 대만의 임대 서버 시설에 설치돼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74대는 중국 고객에게 실제로 수출됐으며, 나머지 56대는 일본 업체로 수출하려던 과정에서 대만 세관이 이상 징후를 포착해 반출을 막았다. 미국 검찰은 이들이 고성능 컴퓨터 서버와 첨단 AI 기술을 중국으로 우회 반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량의 고성능 AI 서버를 판매할 경우 구매자의 최종 사용자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AI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접근 자체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미국의 대중국 AI 기술 통제가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 인프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첨단 AI 서버가 직접 중국으로 반출되는 과정뿐 아니라 허위 최종사용자 서류와 제3국 경유 등을 이용해 수출통제를 우회할 수 있었던 허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첨단 AI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내부통제와 최종 사용자 검증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