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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시장’ 칼시, 뉴욕주 법원行…본사 영업 전면중단 위기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칼시 사건을 주 법원으로 환송했지만, 이벤트 계약의 도박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 연방법원, 뉴욕주 소송 주 법원 환송…거래금지 명령 길 다시 열려 CFTC "칼시 사업 전체 중단될 것"…연방판사는 개입 요청 기각 항소법원 판단 엇갈리며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가능성 커져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본사를 둔 뉴욕에서 영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 뉴욕주 정부가 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주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주 당국이 칼시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거래를 멈추기 위한 기존 시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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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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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칼시 사건을 주 법원으로 환송했지만, 이벤트 계약의 도박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연방법원, 뉴욕주 소송 주 법원 환송…거래금지 명령 길 다시 열려 CFTC "칼시 사업 전체 중단될 것"…연방판사는 개입 요청 기각 항소법원 판단 엇갈리며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 가능성 커져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본사를 둔 뉴욕에서 영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법적 위기에 놓였다. 뉴욕주 정부가 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주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주 당국이 칼시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 거래를 멈추기 위한 기존 시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 등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 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각 주의 개별 도박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러 주 가운데 하나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칼시의 영업 중단을 추진했을 때 칼시는 사건을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 칼시 측 변호인단은 뉴욕주가 제안한 명령이 ‘뉴욕 안에서 또는 뉴욕으로부터’ 제공되는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이어서, 본사가 뉴욕에 있는 거래소 전체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CFTC도 같은 날 연방법원에 낸 서면에서 뉴욕주가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아낼 경우 본사 소재지 특성상 칼시가 “모든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칼시의 일부 상품이 스와프(swap)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상품거래법(CEA)이 스와프 규제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CFTC에 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만 판단해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금지명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다이애나 칼시 대변인은 성명에서 “칼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 규제 거래소 로 인가받았고 첫날부터 법을 준수해 왔다”며 “칼시를 이용하는 뉴욕 주민 120만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지사, 법무장관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뉴욕주 게임위원회가 칼시의 영업 중단을 추진하자 칼시는 소송으로 맞섰다. 제3연방항소법원만 뉴저지주가 칼시를 규제할 수 없다며 칼시 손을 들어줬고, 제6·제9연방항소법원은 칼시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본사를 둔 뉴욕에서 영업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법적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