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 메타에 무한 스크롤 제거 요구…SNS 핵심 기능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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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주정부들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무한 스크롤 등 이른바 중독성 설계를 제거하도록 요구하면서 이번 재판이 소셜미디어(SNS) 산업의 서비스 구조를 바꿀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지난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은 현재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메타가 어린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9개 주는 아동 개인정보 관련 연방 청구에도 참여하고 있다.주정부가 문 지난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은 현재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메타가 어린 이용자를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중독성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가 문제 삼은 기능에는 무한 스크롤과 동영상 자동재생,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스토리, 뷰티 필터,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 등이 포함된다. 승소할 경우 이런 기능을 제한하거나 없애도록 법원에 명령해 달라는 것이 주정부 측 요구다. 메건 오닐(Megan O’Neill) 캘리포니아주 부법무장관은 개시 진술에서 "메타가 청소년의 안전보다 이용시간과 이익을 우선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적 청구를 최대치로 계산하면 잠재적 책임이 1조4000억달러(약 1941조8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주정부 측이 현실적인 배상 규모로 약 2000억달러(약 277조4000억원)를 거론했다는 보도도 있다. 메타 입장에서는 벌금뿐 아니라 이용시간과 광고 노출을 좌우하는 핵심 설계가 바뀔 가능성이 더 큰 부담이다.

이미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별도 재판에서는 배심원단이 메타와 구글에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총 600만달러(약 83억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메타에 기능 변경 명령이 내려질 경우 경쟁사들도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설계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