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재 받은 이탈리아 디지털단체,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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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디지털 인프라 단체 오티스티치 인벤타티(Autistici Inventati)가 미국의 테러 관련 제재 이후 페이팔 계정과 은행 계좌, 대표 도메인에 잇달아 제한이 발생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한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월... 미국의 테러 관련 제재 대상이 된 이탈리아 디지털 인프라 단체 오티스티치 인벤타티가 페이팔·은행 계좌·도메인 제한에 이어 서비스를 중단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월 26일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오티스티치 인벤타티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는 이 단체가 폭력적 극좌 성향 조직과 테러단체에 웹호스팅, 암호화 이메일, 채팅·화상회의 등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OFAC 제재 명단에는 오티스티치 인벤타티가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기재됐다.

단체 측 자료에 따르면 페이팔 계정은 8월 27일 정지됐고, 8월 28일에는 대표 도메인 autistici.org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 관할권 내 제재 대상의 자산과 재산상 이익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금융 위험을 피하려는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과 미국 정부의 직접 명령은 구분해야 한다. 미국 밖에 있는 단체라도 미국과 연결된 금융·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재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메일과 호스팅, 메신저, 결제 시스템, 도메인 같은 범용 서비스가 이용자의 행위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디지털자산 제재 사례로 확대해 해석하기보다 디지털 인프라와 금융 서비스에 미친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서비스 중단에 앞서 이용자 자료 이전과 백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