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심의개시안 49대50 부결…2500만달러 초과 감사 조항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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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심의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최종안에는 일반 대중에게 2500만달러(약 346억원)를 초과 조달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담겼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심의개시 동의안을 49대50으로 부결했다. 최종안에는 일반 대중에게 2500만달러(약 346억원)를 초과 조달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담겼지만, 법안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했다. 미 상원은 15일 클래리티법 심의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기록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20일 X에 “민주당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2500만달러 이상을 조달하는 모든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요구했다”며 “그 내용은 법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외부감사나 소비자 보호 조항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발행·판매·배포 총액이 2500만달러 이하이면 독립 회계사의 검토를, 이를 초과하면 더 엄격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발행자는 사업 경험과 과거 디지털자산 발행 이력, 향후 1년간 프로젝트 개발 계획과 예상 비용, 계획 수행에 필요한 유동자금 보유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네트워크는 현재 개발 단계와 향후 일정, 발행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조정된 통제’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벗어날지도 설명해야 한다. 주 법무장관의 집행 권한, 공직자 가상자산 이해충돌 제한 조항,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지역은행 예금 유출에 대응하는 재무장관 권한 등이 포함됐다. 클래리티법에 2500만달러 초과 조달 프로젝트의 감사 의무가 담겼다는 앞선 보도 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