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소 규제 선 긋는 미 법무부…플로리다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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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형사 집행을 명확한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AI 제품이 범죄를 돕거나 방조하면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토드 블랜치(Todd... 토드 블랜치 미 법무장관은 AI 기업에 대한 형사 집행을 명확한 법률 위반이 확인된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Todd Blanche) 미 법무장관은 15일 블룸버그뉴스 인터뷰에서 “위반한 법률 조항이 없는데 AI 기업을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기소를 통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블랜치는 정책과 규제 기준을 정하는 일은 의회와 행정부 기관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AI 기업 간 안전 협력과 반독점 규제의 관계도 쟁점으로 남았다.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앤스로픽 CEO는 AI 안전 기준과 개발 속도를 조율하기 위한 제한적 반독점 면제를 제안했다.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대형 AI 기업의 반독점 면제 요구에 “깊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연방 법무부의 접근은 2025년 4월 공개된 ‘기소를 통한 규제 종식’ 메모와 맥락을 같이한다. 해당 메모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형사 집행으로 규제 체계를 덧씌우지 않고 사기·테러·마약·인신매매·해킹 등 명확한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AI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안전 우려와 규제 권한의 경계를 함께 다룬다. 연방 차원의 AI 형사 집행 원칙과 주정부의 입법 추진이 어떤 방식으로 충돌할지는 이후 법안 제출과 심의 과정에서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