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 키오스크 사기 환급법 내년 시행…신규 고객, 판정 땐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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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주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키오스크 사기 피해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은행감독관이 사기로 판정해야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거래 당시 신규 고객은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하고 주 은행감독관이 사기로 판정해야 입금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사기범은 4000달러(약 530만원)를 추가로 요구했지만, 여성은 돈이 없다고 답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가 7월 7일 승인한 ‘가상자산 키오스크 소비자보호법’은 비트코인(BTC)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키오스크를 규율한다. 법은 운영자에게 면허 취득과 사기 경고, 거래 영수증 발급, 수수료·환율 공개, 고객지원 등을 요구한다. 하루 거래 한도는 신규 고객 2000달러(약 265만원), 기존 고객 5000달러(약 663만원)다. 주 은행감독관은 2027년 1월 1일까지 사기 거래 판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키오스크 업체 바이트페더럴(Byte Federal)과 코인플립(CoinFlip)은 사기 경고와 고객지원 등 일부 보호 조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2025년 가상자산 키오스크가 사기에 사용됐다고 신고된 사례 1만3460건과 피해액 3억8900만달러(약 5154억원)를 집계했다. 미국 내 주별 키오스크 규제와 피해 환급 제도는 차이를 보인다. 앨라배마주는 거래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한 키오스크 사기 피해자에게 신규·기존 고객 여부에 따라 거래액과 수수료를 환급하는 법을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