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년 유예해달라”…거리로 나선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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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신고·납부 인프라와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며 추가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면 되느냐고 묻는데,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2027년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리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과 납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추가 2년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조씨는 블록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2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시행 시기만 바뀌었을 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이대로 시행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파이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할지, 가스비 를 어떻게 반영할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등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며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해외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한국 거래소 의 거래량 감소와 과세 시행 등을 이유로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고 이야기했다”며 “해외 프로젝트들이 한국을 찾지 않는 상황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따르면 해당 코인 과세 유예 시위에 디지털자산 투자자 512명이 후원했다. 조씨는 “지금 거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저 혼자지만 실제로는 500명 넘는 투자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국회의원들과 행정부도 이것이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함께 내는 목소리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의원이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유예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인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소속이든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에 마련된 과세 체계를 시행 시기만 바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디지털자산 시장 환경에 맞는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납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2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자들에게 당당하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