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nc. 지지한 슈나벨 “유럽에 부족한 건 규모”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슈나벨은 기업이 국경을 넘어 성장하도록 공통 회사법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 EU 집행위원회 제안은 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 뒤 유럽의회 절차에 올라 있다.
- 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 유럽중앙은행 (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13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유럽에 부족한 것은 인재도, 아이디어도, 연구도 아닌 규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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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벨은 기업이 국경을 넘어 성장하도록 공통 회사법 체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 제안은 이사회 협상 입장 채택 뒤 유럽의회 절차에 올라 있다. 이사벨 슈나벨(Isabel Schnabel) 유럽중앙은행 (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13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경제 콘퍼런스에서 “유럽에 부족한 것은 인재도, 아이디어도, 연구도 아닌 규모”라고 말했다. 슈나벨은 ‘Made in Europe’ 연설에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EU 공통 회사법 체계 ‘EU Inc.’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27개 회원국의 회사법에 기업이 선택하는 ‘28번째 체제’를 더해, 국경을 넘어 사업을 확장할 때 공통 규칙을 적용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EU 내부의 규제·행정 장벽을 관세 상당치로 환산하면 서비스 분야는 96%, 상품 분야는 67%라고 제시했다. 실제 관세율이 아니며, 연설 각주는 기존 장벽의 상한 추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생산성과 고용률을 고정하고 유로존의 노동시간만 미국 수준으로 늘리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1% 높아진다는 계산도 소개했다. 독일의 1인당 실질 GDP는 2019~2024년 0.5% 줄었다고 제시하며, 슈나벨은 수출 경쟁력 약화보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EU 이사회는 10월 23일 협상 입장을 채택하면서 협상 문안에서 중앙 등록부와 도산 관련 장을 삭제하고 회원국의 적용 준비 기간을 21개월로 늘렸다. 이후 EU 이사회는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직원 참여에 관한 보완 절차를 협상안에 담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