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50조 늘 수도…이광재 “빚 갚고 AI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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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가 150조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세수 일부를 부채 상환에 쓰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세수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채 일부 상환과 AI 등 미래 산업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삼전닉스로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내년에는 15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땐 과감한 투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며 “부채를 조금 갚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이 벌지를 저울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중장기 투자와 세수 변동 대응에 쓰려는 구상 도 이 같은 재정 운용 방향에 포함된다.

본지는 바클레이즈가 국내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을 반영해 2027년 추가 세수 유입 규모를 95조원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실제 세수 규모는 기업 실적과 과세소득, 세액공제 및 중간예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의원의 150조원 발언과 기존 전망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150조원은 정부가 확정한 세입 전망이 아니라 향후 세수 증가 폭에 대한 정치권의 견해로 봐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국채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배분과 채무 감축 규모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의 실제 재원 규모와 부채 상환·미래 산업 투자 간 배분 방식이 향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