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6] 보안 허점·ETF 손실 집중 추궁…대출·디지털자산 규제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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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지영 기자] 금융권을 강타한 연쇄 해킹 사태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주요 금융 현안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의 보안 관리체계와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디지털자산 제도화 지연과 국책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도 쟁점으로 다뤄졌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해킹 사고 금융당국 점검 필요…이억원 "송구"최근 금융회사 7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점검 실효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IP가 지난 1월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도 접속한 이력이 있다며 금융회사마다 보안점검 기간이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반 보안관제 도입을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7일 예정됐던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연기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투자자 손실과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거론하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상향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반도체와 AI 등 대형 전략산업이나 대기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견·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규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며 "지금은 반도체·AI 쪽에 먼저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국민성장펀드가 피지컬 AI로 빨리 전환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채권추심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배당금 215억원을, 산업은행이 수수료 84억원을 받았다며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