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지니어스법 실제 인지 기준·인프라 예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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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록체인협회가 19일 재무부에 26쪽 의견서를 내고,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 참여 여부를 ‘실제 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증자와 탈중앙화금융 인프라를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불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가담한 기업으로 판단하려면 ‘실제 인지’ 사실이 있어야 한다며, 트레이더와 탈중앙화금융(DeFi) 인프라를 지니어스법(GENIUS Act)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빼 달라고 미국 재무부에 요구했다. 이날은 재무부가 지니어스법 3조 시행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마지막 날이다. 3조는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가 이를 미국 내 이용자에게 언제 제공·판매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협회는 이 기준이 “발행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초 사실에 대한 실제 인지”를 요구한다는 점을 재무부가 확인하고, 기업이 발행사의 설명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 조항이 의회가 DASP에 부여한 2028년 7월 18일 준수 기한을 현실에서 앞당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대신 “실제 인지와 거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얻은 정보에 기반한 기준”을 제안했다. 규제 대상의 범위를 놓고는 DASP라는 명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은 당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 규칙이 관련 지니어스법 규칙 가운데 가장 늦게 확정되는 것보다 일찍 발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또는 규제당국이 규칙을 확정한 뒤 120일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