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테더 이혼 분할, 자금 출처·혼인 후 운용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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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중국 본토와 홍콩 변호사들은 혼전 테더의 재산분할이 취득 경위와 혼인 후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혼전 보유한 테더(USDT)의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혼인 후 관리 방식이 함께 쟁점이 된다.
- 특정 이혼 판결을 소개한 글은 아니며, 변호사들은 혼전 보유분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거나 전액 보유자에게 돌린다는 결론을 경계했다.
본문
중국 본토와 홍콩 변호사들은 혼전 테더의 재산분할이 취득 경위와 혼인 후 관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전 보유한 테더(USDT)의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 혼인 후 관리 방식이 함께 쟁점이 된다. 특정 이혼 판결을 소개한 글은 아니며, 변호사들은 혼전 보유분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거나 전액 보유자에게 돌린다는 결론을 경계했다. 취샤오쥔(Qu Xiaojun) 만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혼전에 취득했고 자금 출처가 분명하며 혼인 후 공동재산과 섞지 않고 추가 매수도 하지 않았다면 원금은 개인 재산”이라고 말했다. 취 변호사가 제시한 확인 항목은 △혼인신고 전 입금 사실을 보여주는 블록체인 기록이나 거래소 내역 △혼전 소득·재산에서 나온 구매 자금 △배우자와 함께 쓰지 않은 지갑·계정과 개인키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혼인·가정편 해석 제26조는 개인 재산에서 혼인 후 발생한 수익 가운데 법정과실과 자연증가를 제외한 수익을 공동재산으로 본다.
혼인 후 테더를 빈번히 거래하거나 스테이킹하고, 공동 자금으로 추가 매수하면 수익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취 변호사는 말했다. 앤디 라우(Andy Lau) ALLO Lawyers 설립자는 “혼전 보유 테더를 독립적으로 보관했어도 혼인 생활과 얼마나 결합했는지, 혼인 기간과 양측의 경제적 필요를 살핀다”고 말했다. 혼인 후 공동 계좌로 테더를 옮기거나, 가족 자금으로 같은 거래소 계정에 입금하거나, 혼전 보유분과 혼인 후 급여로 산 코인을 한 지갑에 보관하면 자산의 출처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민법 제1092조는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옮기는 등 상대의 몫을 침해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에서 해당 배우자의 몫을 줄이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제839조의2는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다른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혼전 취득 기록과 자금 출처, 혼인 후 거래와 공동 자금 투입 여부를 구분해 남기는 것이 변호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