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 조세형평성 훼손...당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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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 "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 "세 차례 유예로 이미 시행이 6년이나 늦춰졌는데 이번에도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거듭된 과세 후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세 유예 사유로 제시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국내외 파악 가능한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미루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의 어려움은 신고·검증 체계를 강화해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은 강화하되 투자소득에는 예정대로 과세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기존 유예기간에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추가로 2년을 유예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디지털자산 과세는 투자자 모두가 아니라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 유예의 직접적인 혜택도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과세 대상 이익을 실현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과세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를 바로잡아야 할 집권여당이 그동안의 준비 부족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또다시 유예부터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여당에 디지털자산 소득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진정 청년을 위한다면 투자소득에 과세하고 그 세수를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 "세 차례 유예로 이미 시행이 6년이나 늦춰졌는데 이번에도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이어 "참여연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거듭된 과세 후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정부가 과세 유예 사유로 제시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참여연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 참여연대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과세 2년 추가 유예 추진을 두고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 "세 차례 유예로 이미 시행이 6년이나 늦춰졌는데 이번에도 과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이어 "참여연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부의 거듭된 과세 후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정부가 과세 유예 사유로 제시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의 어려움과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참여연대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