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제재금 18년 만에 최저…트럼프 정부, 코인 소송도 잇단 철회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간 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 명령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연간 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 명령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SEC의 법 집행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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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연간 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 명령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 연간 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 명령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SEC의 법 집행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이 잇따라 철회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커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각) SEC가 발표한 2026회계연도 집행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과된 민사제재금과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구제 명령은 총 10억9500만달러(약 1조5000억원)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당이득 환수 및 관련 이자가 7억5200만달러, 민사제재금이 3억4300만달러였다.
SEC는 피해 투자자 25만명 이상에게 약 7억3100만달러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이 집행 현장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을 촉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SEC는 연평균 약 58억달러의 금전적 제재 및 환수 명령을 확보했다. 그는 “집행 조치와 금전적 제재는 중요한 활동 지표지만 가장 결정적인 척도는 아니다”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약 2만600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내부고발자 65명에게 총 1억5800만달러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