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추가 공제 2028년까지…급여세 상한 폐지는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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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의 사회보장 급여세 상한 폐지는 의원들의 입법 구상에 머물러 있다.
- 65세 이상 추가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 미국 사회보장 급여세의 과세 상한 폐지는 의원들의 입법 구상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추가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본문
미국의 사회보장 급여세 상한 폐지는 의원들의 입법 구상에 머물러 있다. 65세 이상 추가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미국 사회보장 급여세의 과세 상한 폐지는 의원들의 입법 구상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추가 소득공제는 현행법상 2028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사회보장청(SSA)은 2026년 사회보장 급여세를 부과하는 연간 임금 상한을 18만4500달러(약 2억4662만원)로 정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상한 이하 임금의 6.2%를 부담하고, 자영업자에게는 12.4%가 적용된다. 원화 환산은 서울외국환중개가 2026년 11월 13일 오후 3시30분 고시한 매매기준율(1달러당 1336.70원)을 적용했다. 이처럼 연례 조정으로 상한이 바뀌는 것과 상한 자체를 없애거나 과세 범위를 넓히는 입법 구상은 구분해야 한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공화당 상원의원은 2026년 6월 공동 발표문에서 “사회보장 급여세 상한을 없애는 법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실이 소개한 ‘사회보장 확대법’은 연 소득 25만달러(약 3억3418만원) 초과분에도 급여세를 적용하고 연간 급여를 2400달러(약 321만원) 늘리는 구상이다. 연 25만달러 초과 소득에 과세하는 시나리오는 57%, 40만달러(약 5억3468만원) 초과 소득에 과세하는 시나리오는 53%였다. 사회보장청 이사회는 2026년 수탁자 보고서에서 퇴직·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에 소진되고, 당시 유입되는 재원으로 예정 급여의 78%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급여세 논의와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은 65세 이상 적격자에게 2025~2028년 과세연도 동안 1인당 최대 6000달러(약 802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