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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개인지갑 소유자 확인 의무화"...민주 김현정, 특금법 개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주고 받을 때 지갑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고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인증수단을 직접 관리한다고 표시한 경우 전자서명, 소액 검증거래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 개인지갑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주고 받을 때 지갑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고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인증수단을 직접 관리한다고 표시한 경우 전자서명, 소액 검증거래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지갑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디지털자산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수취인 계정에 거래를 반영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디지털자산을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신규 거래를 중개할 때도 상대 사업자의 실제 소유자와 지배구조, 인가·등록·신고 현황, 고객확인 및 거래감시 체계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거래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 금융거래 중심의 자금세탁방지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주고 받을 때 지갑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고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인증수단을 직접 관리한다고 표시한 경우 전자서명, 소액 검증거래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개인지갑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객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주고 받을 때 지갑 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고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인증수단을 직접 관리한다고 표시한 경우 전자서명, 소액 검증거래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주소와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했다.개인지갑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