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 기촉법 일몰…금융위 입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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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올해 말 잇따라 일몰을 앞두면서 금융위원회의 입법 과제가 쌓이고 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공적자금 부채 상환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공적자금 부채 상환도 국회·정부 일정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장기연체채권 관리 강화, 공적자금 부채 상환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민금융법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촉법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등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주요 입법 과제가 하반기 중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채권자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권 만기 연장과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금융권은 자율협약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는 채권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각 금융업권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45%가 특별계정에 투입돼왔다. 당초 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투입액은 2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7조1486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내년 나머지 부채를 갚으면 관련 채무가 정리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