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얼마’보다 ‘어떻게’ [바른 상속·기업승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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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무엇을 얼마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일이다. 아파트나 예금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고 회사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 지분율 등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정할 것인지,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평가의 기준시점과 방법이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어렵게 가치를 정한 주식을 실제로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심은 남편이 1인 주주인 회사의 주식 약 753억원 등 재산을 분할하면서 핵심 회사 주식은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부족분 약 143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평가액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실제 분할 과정에서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기업 경영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준다면 공평한 재산분할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평가액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판례들은 ‘얼마인가’와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다. 전 배우자가 회사의 주주가 되면 의결권과 배당, 지분 처분뿐 아니라 향후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쟁점이 ‘평가’에서 ‘분할’, 나아가 ‘분할 이후’로 확장되고 있는 이유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는 ‘얼마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아가 ‘나눈 뒤 무엇이 남는가’까지 살펴야 한다. 김현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무엇을 얼마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