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가 개혁을 말하지만 아무도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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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눈덩이 부채와 한국의 개혁 지연…기득권에 갇힌 체제, AI와 금융혁신도 근본 해법은 아니다 한 사회의 진짜 위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문제를 알면서도 고칠 수 없을 때 시작된다. 기업은 자유경쟁을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규제는 지키려 한다. 국민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당장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원치 않는다. 모두가 개혁을 요구하지만 누구도 자기 몫은 내놓으려 하지 않는다.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약 2조 달러, GDP의 6.2%에 달했다. 당시에도 유능한 관리가 있었고 개혁을 주장하는 지식인이 있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노동·교육·부동산 개혁을 약속하지만 핵심 갈등은 되풀이된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개혁을 약속하는 것은 결국 개혁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블록체인이 금융을 혁신하며, 스테이블코인과 자산 토큰화가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술과 금융이 개혁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개혁을 미루는 명분으로 쓰일 때 위험은 더욱 커진다.

정치인은 국민이 듣고 싶은 약속을 하고, 전문가들은 권력자가 원하는 전망을 내놓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속이나 화려한 미래 전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