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시장 시세 연결 중
← 실시간 뉴스로

안드리센호로위츠, FCA에 DeFi 통제 기준 명확화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안드리센호로위츠는 개발·유지관리 참여와 프로토콜의 실제 운영 통제를 구분해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드리센호로위츠 (Andreessen Horowitz)는 18일자 의견서에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적용 여부를 프로토콜의 실제 통제권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의견서는 FCA의 가상자산 규제 적용 범위 협의안 CP26/36과 DeFi 지침 협의안 GC26/7에 대한 수정 의견을 담았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안드리센호로위츠는 개발·유지관리 참여와 프로토콜의 실제 운영 통제를 구분해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 (Andreessen Horowitz)는 18일자 의견서에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적용 여부를 프로토콜의 실제 통제권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서는 FCA의 가상자산 규제 적용 범위 협의안 CP26/36과 DeFi 지침 협의안 GC26/7에 대한 수정 의견을 담았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탈중앙화 여부를 운영·경제·거버넌스 통제에 관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제 주체가 없다면 자동 실행 거래를 개발자나 거버넌스 참여자에게 귀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GC26/7은 DeFi를 활용하는 규제 기업에 기존 운영 복원력·금융범죄 관련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는 초안이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애플리케이션·브리지 장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장애와 구분하고, 검증자나 노드 운영자에게 이용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 금융범죄 통제 주체의 역할을 부여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FCA가 규제 기업의 운영 복원력·금융범죄 대응을 다룬 GC26/7 초안을 공개한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 DeFi Education Fund는 이용자 자산이나 거래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규제 책임을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유럽 정책 총괄도 FCA 규제안이 DeFi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FCA 협의 웹페이지는 CP26/36 최종 지침 발표 목표를 2027년 1월로 표시했다. GC26/7은 2027년 1분기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