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전쟁·사망 예측계약 제한안 통과…스포츠 계약 관할 다툼도 이어진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스포츠 계약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연방 관할과 주 도박법이 맞서고 있다.
- 미국 상원이 19일 전쟁·사망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스포츠 계약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주정부의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본문
스포츠 계약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연방 관할과 주 도박법이 맞서고 있다. 미국 상원이 19일 전쟁·사망 관련 예측시장 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포츠 계약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주정부의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상원 본회의 기록에는 S.4035가 수정안과 함께 음성 표결로 가결됐다고 적혔다(상원 본회의 기록). 법안은 CFTC 등록 업체가 전쟁·테러·암살, 미군 작전, 개인의 사망을 다루는 계약을 상장하거나 청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11월 5일 지정계약시장(DCM)의 공정한 접근 의무에 관한 해석을 발표했다(CFTC 해석).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16일 CFTC에 보낸 서한에서 이 해석이 법원의 지역 제한 명령과 주·부족 법률에 충돌한다고 주장했다(상원의원 서한).
CFTC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루이지애나주가 12일 32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주 법원이 같은 날 면허 없는 이벤트 계약 제공을 제한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고 적혔다(CFTC의 루이지애나 소장). 미국 정부와 CFTC는 13일 루이지애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CFTC 등록 거래소의 계약에는 연방법이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제4순회항소법원은 17일 칼시(Kalshi)가 메릴랜드의 스포츠 도박법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제4순회항소법원 판결문). 이 법안은 전쟁·사망 관련 계약을 제한하는 S.4035와 달리 제보 절차를 다룬다. ‘트럼프가 2027년 전에 어떤 별명을 말할까’ 계약의 자체 인증을 검토하는 절차를 열고, 심사 기간 해당 계약의 상장을 중단했다(CFTC의 칼시 계약 심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