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AI법, 2027년 1분기 말 의회 상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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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말레이시아가 위험 기반 규제와 중앙 감독 체계를 담은 인공지능 법안을 2027년 1분기 말까지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말레이시아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법안을 2027년 1분기 말까지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공개 협의안은 위험 기반 규제와 중앙 감독 체계를 제시했으며,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본문
말레이시아가 위험 기반 규제와 중앙 감독 체계를 담은 인공지능 법안을 2027년 1분기 말까지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가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법안을 2027년 1분기 말까지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공개 협의안은 위험 기반 규제와 중앙 감독 체계를 제시했으며,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빈드 싱 데오(Gobind Singh Deo) 말레이시아 디지털부 장관은 2026년 9월 10일 법안 초안이 마무리돼 내각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메일은 정부가 2027년 1분기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말레이시아 디지털부는 2026년 7월 공개한 설명에서 법안을 여러 산업에 공통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 틀로 제시했다. AI 결과물 자체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불법 콘텐츠는 기존 법률로 다룬다는 설명도 담겼다. 말레이시아 통합 공공협의 포털의 의견 수렴은 2026년 8월 1일 마감됐다.
감독 권한을 기존 규제기관과 어떻게 나누고 법률 간 중복을 조정할지는 최종안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AI 거버넌스·윤리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기술 표준 플랫폼과 국가 AI 실행계획을 추진해 왔다. 디지털부는 법안이 규제 명확성과 신뢰를 높여 책임 있는 AI 개발·도입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신뢰 제고와 지역 AI 개발 거점화도 정부가 제시한 기대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