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브레넌 기록 보존 소송 각하…법원, 법적 자격 부족 판단

본문

미국 연방법원이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장의 수사 기록 보존 요구 소송을 각하했다. 향후 기소와 기록 유실 가능성만으로는 보존 명령을 청구할 법적 자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미국 연방법원이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수사 기록 보존 요구 소송을 각하했다. 향후 기소와 기록 유실 가능성만으로는 보존 명령을 청구할 법적 자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컬럼비아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15일(현지시간) 브레넌이 미국 법무부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 측 각하 신청을 받아들였다. 실제 기소가 이뤄질지, 그때 필요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지, 기록 손실이 정부 조치 때문일지가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건에서 기록 관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브레넌 관련 기록도 보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가 브레넌 관련 기록 보존 의무를 위반했거나 임박한 피해가 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록 보존 명령을 청구할 법적 요건을 다룬 것이다. 브레넌의 수사 의혹이 사실인지, 향후 기소가 이뤄질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AP통신은 브레넌 측 변호인들이 이번 판결은 법적 자격 문제를 다뤘을 뿐 정치적 동기에 따른 수사 주장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