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투자자 이의신청 2대1로 심리 허용…사건 참여 자격 재검토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아르헨티나 연방형사상고법원 제2부가 2대1로 투자자들의 사건 참여 자격 거부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 이번 결정은 밀레이 대통령 관련 수사 종결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 아르헨티나 연방형사상고법원 제2부가 4일 리브라(LIBRA) 투자자들의 이의신청을 2대1로 받아들여, 형사 사건에 피해자 측 당사자로 참여할 자격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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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연방형사상고법원 제2부가 2대1로 투자자들의 사건 참여 자격 거부를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밀레이 대통령 관련 수사 종결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연방형사상고법원 제2부가 4일 리브라(LIBRA) 투자자들의 이의신청을 2대1로 받아들여, 형사 사건에 피해자 측 당사자로 참여할 자격을 다시 심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투자자들의 정식 사건 참여를 거부한 앞선 결정이다. 법원은 사건 전자기록을 요청했으며, 이번 절차가 투자자 지위 인정이나 수사 종결 취소를 뜻하지 않는다고 인포바에(Infobae)는 설명했다. 참여 자격이 인정되면 투자자들은 이미 제기한 수사 종결 결정 불복 절차를 당사자 지위에서 이어가거나 보강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연방판사는 10월 23일 밀레이 대통령과 카리나 밀레이 등 사건 관계자 11명에 대한 형사수사를 종결했다.
판사는 리브라 홍보와 뒤이은 가격 하락만으로는 사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종결할 당시 투자자들은 이미 형사 사건의 당사자 지위에서 제외돼 있었다.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에는 대통령 게시물을 이용해 매수자를 끌어들인 뒤 유동성을 빼내려는 공모가 있었을 가능성도 포함됐다. 투자자들의 사건 참여 자격 심리와 수사 종결 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개의 절차다. 이번에 법원이 요청한 전자기록은 투자자들의 참여 자격을 심리하는 데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