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비서실장, ‘코인 과세’ 일관되게 주장… ‘금투세’도 실행론자였다(종합)

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민주당 의원 시절 금투세 시행파 대표 주자… “주식시장 투명성 높여 투자 촉진” 주장 국세청장 청문회에선 금투세 재도입 신중론…과세 필요성은 유지 코인 과세는 2027년 시행 준비 강조…임명 하루 전 국감서도 “11월 고시 준비” 답변 [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적극 주장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2027년 과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 하루 전인 13일 국정감사에서도 과세 시행을 위한 고시를 11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 코인 과세 유예’ 주장이 임 비서실장의 일관된 과세 의지에 막혀 좌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4년 9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국가들이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금투세 도입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폭락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2025년 7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세청이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로 주식 투자자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과는 차이가 있는 입장이었다.

박수영 의원이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통한 과세 회피 가능성을 지적하자 임 청장은 가상자산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전 세계 과세당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