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초기 투자, 계약 법인·발행사 다르면 권리 공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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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IOSG Legal은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자산 관리 주체가 다르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구제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지브롤터 법원 기록에는 법인 상태와 임시명령을 둘러싼 분쟁이 담겼지만, 투자자의 토큰 권리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 IOSG Legal은 19일 BlockTempo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가상자산 초기 투자 때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자산 관리 주체가 다르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구제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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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G Legal은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자산 관리 주체가 다르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구제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브롤터 법원 기록에는 법인 상태와 임시명령을 둘러싼 분쟁이 담겼지만, 투자자의 토큰 권리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IOSG Legal은 19일 BlockTempo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가상자산 초기 투자 때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자산 관리 주체가 다르면 투자자의 권리 행사와 구제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은 개발·운영 법인, 토큰 발행사, 금고 관리 주체가 분리되는 구조를 투자 책임성의 쟁점으로 들었다. 계약 상대방이 실제 토큰 발행이나 자산 통제에 관여하지 않으면 계약에 적힌 권리를 행사할 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브롤터 법원 기록에는 미국 법인 Ready Makers Inc.와 토큰 발행 법인 Ready Maker (Gibraltar) Limited 사이의 권리 분쟁이 나온다.
이 판단은 임시 구제에 관한 것으로, 회사의 최종 소유권이나 투자자의 토큰 권리를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지브롤터 금융서비스위원회(Gibraltar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토큰 판매가 일반적으로 현지 분산원장기술 사업자 규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토큰의 용도와 발행 구조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 법령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서명한 법인과 토큰 발행 주체, 자산 통제 주체가 누구인지, 각 법인의 의무가 계약에 어떻게 적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노턴로즈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는 SAFT를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토큰을 받는 계약으로, 토큰 워런트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사 토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했다. IOSG는 투자 기간에 걸쳐 각 법인의 적법한 존속 상태를 확인하고, 새 법인이 토큰을 발행할 때 초기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라고 제안했다.
국내 투자자가 초기 토큰 계약을 검토할 때도 계약 상대방과 토큰 발행사, 금고 통제 주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