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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온라인 신청…24시간 접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금융위 집계상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자는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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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계상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39명이 상담을 받았고,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 사항을 입력하면 되며,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에는 전국 22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접수 후 전담자가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온라인 신청자도 방문 신청자와 같은 절차로 지원받으며 상담부터 지원까지 무료다. 신청만으로 채무가 즉시 소멸하지는 않으며, 접수 후 전담자의 연락과 개별 피해 확인을 거쳐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이 가운데 776건이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규정한다. 이번 조치는 앞서 온라인 피해신고와 경찰 수사 단계의 연계를 개선한 데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맡는 원스톱 지원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 1375로 문의할 수 있다. 금융위는 15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제 센터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도자료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하고 상담 단계에서도 수사의뢰가 이뤄지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