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판결] ① "정상호 대표는 '돌려막기'를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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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문제가 지금 손실이 나가지고,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산이. 그런데 이게 이제 실사, 그 우리 감사보고서에 담겨버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리스크가 그런데 이게 이제 실사, 그 우리 감사보고서에 담겨버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손실이라도 나게 되면 이제 또 뭐 실적 악화, 막 이런 식으로 뜨면서 뭐 예치금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럼 회사 망하는 거거든.”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이 회사 본부장 A씨와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8월 13일 고객 1078명으로부터 70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속여 빼앗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고객 예치 디지털자산 대비 델리오 보유 디지털자산의 부족분이 계속 늘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이를 알리지 않고 예치고객 유치를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델리오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와 주요 의사결정을 총괄했고, 회사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의 관리·처분 권한과 보관·운용 현황 정보도 독점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델리오 자체적으로 고객 예치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고, 이를 담보할 전문 인력이나 조직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2년 10월 28일 A씨는 정 대표에게 BTC(비트코인) 721.79개 등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씨에게 “운용을, 예를 들면 잘 운용하는 쪽에 외주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했을 때, 뭐 그게 1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부족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알고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2022년 10월 A의 보고를 받고서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대표가 이를 모두 인식한 채 2022년 11월 보유 디지털자산 대부분을 외부대여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바꾸고, 해당 사실을 묵비한 채 예치고객을 계속 유치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정 대표는 감사보고서에 수익과 손해가 모두 담기면 투자를 받기 어려워진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사, 그 우리 감사보고서에 담겨버리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요 우리 회사가.”“그리고 손실이라도 나게 되면 이제 또 뭐 실적 악화, 막 이런 식으로 뜨면서 뭐 예치금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럼 회사 망하는 거거든.”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이 회사 본부장 A씨와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