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가상자산 광고 근거·위험 고지 지침 강화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면허·인가 사업자에 광고 주장 근거와 위험 고지, 외부 홍보업체 관리 절차를 요구했다.
- 기업은 2027년 5월 10일까지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자산 사업자 광고에 검증 가능한 주장과 위험 고지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놨다.
본문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이 면허·인가 사업자에 광고 주장 근거와 위험 고지, 외부 홍보업체 관리 절차를 요구했다. 기업은 2027년 5월 10일까지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자산 사업자 광고에 검증 가능한 주장과 위험 고지를 요구하는 지침을 내놨다. 기업은 광고 심사·승인 체계를 마련하고 2027년 5월 10일까지 관련 정책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DFS가 공개한 광고·마케팅 지침은 뉴욕주 가상자산 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제한목적 신탁회사로 인가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광고 문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증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매수·매도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나 거래가격에 붙는 가산금을 숨기면 고객이 비용 구조를 오해할 수 있다. DFS는 고지 내용을 ‘더 보기’를 눌러야 나타나게 하거나 팟캐스트 끝에 몰아두는 방식을 경계했으며, 글자 크기와 색상, 배치도 독자가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광고 제작과 승인 담당자를 정하고, 문구의 정확성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광고에 담긴 사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승인 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이사회 또는 지정 소위원회는 광고·마케팅 정책을 적어도 매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23 NYCRR § 200.18은 2015년부터 면허 사업자와 그 대리인의 허위·오인·기만적 표현이나 누락을 금지해 왔으며, 새 지침은 광고 심사와 외부 홍보 관리, 기록 보관 절차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