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 확대 추진… ECB-업계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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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를 대출·차입·스테이킹과 보상·수수료 할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유럽연합(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놓고 중앙은행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을 포함한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규제를 대출·차입· 스테이킹 과 각종 보상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써클과 에이브랩스(Aave Labs), 5만명 이상의 EU 시민은 규제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진행한 미카(MiCA) 규제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마감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했다.

ECB가 포함된 ESCB는 현행 이자 지급 금지를 유지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반면 써클과 에이브랩스 등은 규제 확대에 반대했다.

현재 미카는 스테이블코인 보유 자체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ESMA는 지난달 30일 제출한 의견에서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프로토콜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이용자가 디파이 프로토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써클은 지난 1일 제출한 의견에서 시가총액 기준 25대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현재 미카 규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토큰 이 USDC와 USDG, EURC 3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정책 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 EU(Stand With Crypto EU)는 EU 전역에서 5만명 이상이 집행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보상과 캐시백, 수수료 할인 등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전한 이자 지급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수익 지급 금지를 완전히 폐지해 달라는 별도 청원에는 12만6600명 이상이 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의견 수렴이 끝남에 따라 ESCB와 ESMA, 스테이블코인·디파이 기업,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상반된 의견을 검토해 미카 개정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