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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금융사에 매출 3% 과징금’ 전금법 개정안, 내주 정무위서 논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과징금 상한 50억→매출액 3% 논의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 시행령 위임” 여야가 다음주 정무위원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당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 계류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엔 다른 법안 심사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조차 못했다.
시장 반응 부정
ARTICLE BRIEF

본문

과징금 상한 50억→매출액 3% 논의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 시행령 위임” 여야가 다음주 정무위원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당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계류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7일 소위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엔 다른 법안 심사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다음주 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해킹 침해사고로 전자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위조·변조·훼손된 경우 금전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전금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상한은 50억원인데, 이를 없애고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해킹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가 정보보호 투자와 자체 보안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명호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보 보호 관련 안전조치 등의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를 보면 신정법처럼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이 해킹 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 을 부과하는 전금법 개정안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정무위원회를 열고 해킹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해킹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사들이 보안 투자와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