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빅벤드 장벽 공사 재개 대법원에 긴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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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막은 예비명령을 정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 대법원은 원고 측에 10월 29일까지 답변을 내라고 했으며, 공사 재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본문
미국 정부가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막은 예비명령을 정지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고 측에 10월 29일까지 답변을 내라고 했으며, 공사 재개는 허용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텍사스주 빅벤드 지역의 국경 장벽·도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미 연방대법원은 10월 21일 접수된 정부의 예비명령 정지 신청에 대해 다음 날 원고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 캐슬린 카도네(Kathleen Cardone)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0월 2일 정부가 관련 법률을 준수할 때까지 빅벤드 지역에서 장벽과 관련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면을 훼손하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1996년 제정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이 장관에게 면제 권한을 주고, 면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제한한다고 대법원 신청서에서 주장했다.
신청서에는 정부가 2026년 빅벤드 지역 공사를 위해 면제 결정 3건을 내렸다고 적혔다.
신청서에는 2021~2025 회계연도 빅벤드 지역에서 국경순찰대가 불법 입국 시도자 8만9000명 이상을 체포했다는 정부 측 수치가 담겼다. 소송을 제기한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등 원고 측은 면제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생물다양성센터는 10월 2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장벽·도로 공사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공사가 빅벤드 지역의 환경과 문화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