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103억원 허위 매출 혐의, 검찰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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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양(001570)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2년 매출 103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몽골법인 관련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판단이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양의 2022년 매출 103억원 허위 계상과 몽골법인 회계처리 위반 혐의를 이유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금양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등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관계자 등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진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2022년 실물 재고자산 이전 없이 판매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해 매출과 매출원가 103억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봤다.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이 악화될 징후가 있었는데도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금융당국은 금양이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 증빙을 제시하고, 회계감리 과정에서도 허위 인수증을 냈다고 판단했다. 금양 측은 “이번 조치는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즉각적인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서 국가 공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라는 점에서 회사와 임직원에게 부담이 크다.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며 시가총액이 한때 10조원을 넘었다. 금양 사건은 금융당국 고발 이후 검찰 절차와 행정소송 대응이 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