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비용 최대 5조원 절감…준비자산 규제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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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이상의 지급결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카드 결제 대체 시 비용 최대 5조원 절감 은행예금 이탈·대규모 환매 위험 지적 준비자산 100% 요건,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 제언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연간 지급결제 비용을 5조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은행예금 이탈과 대규모 환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함께 준비자산 규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8일 발간한 경제현안분석 제109호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7월 기준 약 3123억달러로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지급카드 이용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비용 절감 효과를 최소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을 통해 국경 간 송금과 무역 결제 비용 절감,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정산 자동화 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기회 요인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될 경우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 통화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 제도 개선,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따른 보상을 허용할 경우에는 기존 금융산업과의 경쟁과 과도한 발행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률 상한과 적용 범위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 중요 스테이블코인은 국고채 금리 ,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가 있다고 밝혔다 .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할 경우 연간 지급결제 비용을 5조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