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AI 결함 피해 책임, 미국의학협회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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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국의학협회는 의료 AI 제품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률을 제안했다.
-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도 공급업체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상이다.
- 의료 인공지능(AI) 제품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추진된다.
본문
미국의학협회는 의료 AI 제품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률을 제안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특정 제품 사용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해당 조직도 공급업체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상이다. 의료 인공지능(AI) 제품 결함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에 책임을 묻는 법률이 추진된다. 의사가 제품을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적절한 임상 판단을 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의 입법 요구다. AMA는 의사가 AI 제품을 의도된 용도대로 사용하고 적절한 임상 판단을 했는데도 환자가 피해를 입으면 의사를 의료과실 책임에서 보호하자는 입장이다. AMA는 10월 29일 공개한 임상 AI 책임 프레임워크에서 개발자·도입 조직·의사의 역할을 구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2026년 9월 기준 1,600개를 넘었다.
FDA는 AI 자체가 아니라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AI 기반 제품을 위험도에 따라 규제한다. AMA가 제안한 입법은 제품 규제와는 구분되는 책임 배분 기준을 다룬다. 보고서는 주 의학위원회·연방 규제기관·AI 개발자·의사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진료 현장의 감독·책임 체계를 현대화하는 일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입법 요구에 대한 AI 업체·의료기관·환자 단체의 직접 논평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구상은 입법 요구 단계이며, 현행 책임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