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킹 증표 토큰, 경우에 따라 증권 아닐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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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실무진은 스테이킹 증표 토큰과 토큰 환매 등에 증권법이 적용되는 기준을 설명했다. 맡긴 자산 확인하는 스테이킹 증표 토큰…"증권이 아닐 수 있어" "환매만으로 판단 못 해…네트워크 운영 상태·발행사 역할이 관건"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실무진이 스테이킹 증표 토큰 과 토큰 환매 등에 관한 증권법 해석을 공개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SEC 기업금융국은지난 25일(현지시각) 공개한 질의응답에서 여러 디지털자산 사례에 기존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다만 이는 담당 직원들의 견해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거나 SEC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해석은 아니다. SEC 직원들은 이 토큰이 맡긴 자산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스테이킹 증표 토큰에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행 방식과 토큰이 나타내는 권리를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네트워크에 관한 발언만으로 새로운 투자계약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도 SEC 직원들은 발행사가 “이 토큰을 이런 곳에 쓸 수 있다”거나 “앞으로 이런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알리는 것만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발행사가 앞으로 할 일과 투자자의 예상 수익을 직접 연결해 홍보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질의응답은 스테이킹 토큰이나 토큰 환매에 일괄적으로 면제 기준을 제시한 자료가 아니다. 같은 종류의 토큰이라도 어떻게 발행하고 홍보했는지, 네트워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따라 증권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실무진이 스테이킹 증표 토큰과 토큰 환매 등에 관한 증권법 해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