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엄정 단속 별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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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별도로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3일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주가조작이나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인력도 늘리고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기업 경영진의 불공평한 주주 대우, 중복상장, 기업 내부 이익 유출,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걱정을 없애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 결국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자칫 잘못하면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의 진입·퇴출·평가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들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