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막바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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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강일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안, 유럽연합(EU)의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를 언급하며 "세계는 디지털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빠르게 촉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엔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국내 업체와 결제·정산 등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증권과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에 대해서도 제도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토큰증권법을 만들어 놓고 상장돼 있는 주식을 토큰화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시장 표준을 모두 해외에 뺏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에 스테이블코인의 유형과 원화거래소 라이선스 운영 방안,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문제, 빅테크의 금융시장 독점 방지 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거래소의 라이선스 체계를 현행처럼 분리할지와 주식형 토큰증권(STO), RWA,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시점도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말씀하신 가장 큰 취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등을 빨리 도입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이미 내용은 준비해 놨는데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정리하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종류와 거래소 라이선스 등 세부 제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이강일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안, 유럽연합(EU)의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를 언급하며 "세계는 디지털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빠르게 촉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에 대해 "내용은 이미 준비해 놨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이강일 의원은 미국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안, 유럽연합(EU)의 미카(Markets in Crypto-Assets, MiCA)를 언급하며 "세계는 디지털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빠르게 촉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못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