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보너스 상한 뒤 변동급 104%→65%…고정급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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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은행 보너스 상한제가 변동 보수를 줄이는 대신 고정 보수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는 보너스 상한 이후 위험 지표가 상승했지만, 제도가 은행 시스템 위험을 높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EU 은행 보너스 상한 도입 뒤 식별된 직원의 변동급·고정급 비율이 104.27%에서 65.48%로 낮아졌다. 일부 연구에서는 보너스 상한 이후 위험 지표가 상승했지만, 제도가 은행 시스템 위험을 높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한적이다. 식별된 직원의 변동급·고정급 비율은 2013년 104.27%에서 2014년 65.48%로 낮아졌다.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에 실린 연구는 EU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보너스 상한의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보너스 상한 이후 신용위험을 보여주는 CDS 스프레드, 시장위험을 나타내는 베타, 시스템 위험 지표인 SRISK 비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를 EU 보너스 상한이 2026년에 시스템 위험을 키웠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는 없다. 보너스 상한 자체를 다룬 학술 연구와 금융위기 이후 보수 규제를 폭넓게 분석한 BIS 자료는 분석 대상과 시점이 다르다. 영국 건전성감독청(PRA)과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은행 보너스 상한을 폐지하면서 상한제가 총보수를 제한하지 못하고 고정급과 수당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은행 경쟁력 관련 공개 협의를 시작했고, 7월에는 은행 규제 체계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 EU의 재검토가 보너스 상한을 그대로 유지할지, 고정급 전환 문제를 반영해 보수 규정을 조정할지는 추가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