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공정 이용 논란…언론사들 법무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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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사들이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본 미 법무부 의견서의 법적 의미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이해관계 진술서는 정부가 법원에 공익이나 정책적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학습 목적의 복제가 원문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므로 '매우 변형적'이라고 봤다. 반면 언론사들은 AI 서비스가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답변 형태로 제공하면서 독자가 원문을 찾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학습 데이터 확보와 AI 출력물의 시장 대체 효과를 하나의 문제로 볼지, 별개의 문제로 나눌지가 양측의 핵심 대립 지점이다. 법무부 의견이 제출됐다고 해서 모든 AI 학습 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문서도 개별 사용 방식에 따라 공정 이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무단 수집 방식이나 유료·비공개 콘텐츠 이용, 원문을 재현하는 출력은 별도 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 단계의 복제를 넓게 허용하면 데이터 확보 비용과 보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출력물이 원문 시장을 대체한다고 인정되면 기업의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다. 학습 데이터의 복제와 AI 출력물의 시장 대체 효과를 법원이 어떻게 구분할지가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 언론사들이 인공지능(AI) 학습에 저작권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본 미 법무부 의견서에 법원이 제한적인 의미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은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사용과 콘텐츠 제공업체의 권리·보상 기준을 둘러싼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AI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며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