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요약]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막판 줄다리기'

오늘 살펴볼 기사는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막판 줄다리기' 입니다.

기사 본문 핵심 3줄 요약 :
정부와 관계기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중심의 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발행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은행 중심 발행 구조를 강조하는 반면, 핀테크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비은행 사업자의 참여 제한이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EU는 일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 사업자에도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준비자산, 상환권, 자본 및 유동성 요건 등을 중심으로 비은행 참여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반드시 은행 중심의 지분 구조여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을 강조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 대규모 상환이나 준비자산 유동성 문제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발행 주체의 지분 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행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안정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준비자산의 구성과 보관 방식, 상환 청구권의 법적 보장, 유동성 관리, 외부 감사 및 공시 체계 등입니다. 따라서 발행 주체가 은행인지 비은행인지에 앞서 동일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건전성 및 이용자 보호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주요국이 일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 사업자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은행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성과 금융 규제 대응 역량에서 강점이 있는 반면, 핀테크와 가상자산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글로벌 유통망,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이 각각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 중심의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과 별도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기관 간 금융거래에서는 중앙은행 자금에 기반한 결제 수단이 활용되고, 민간 결제 및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결제 수단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운용성과 자금 이동의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 해외에서는 이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국내 제도화가 지연될수록 원화 기반 디지털 결제 수요가 해외 발행사나 플랫폼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발행 주체를 제한하는 문제를 넘어 국내 금융기관과 디지털자산 기업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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