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코인 투자자들은 도박꾼들이 아닙니다.

홍구2026. 9. 8. 오후 5:22:21조회 26

중립 관점보유 여부 미공개공개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음

작성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이며 투자 성과나 자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마장 도박꾼입니까? 코인 과세의 진짜 모욕적인 민낯

밤낮으로 해외 온체인 데이터 뒤져가며 공부하고, 폭락장 맞을 때마다 피눈물 흘리며 버텨온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세안을 가만히 뜯어보다가, 세금 액수보다 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글을 씁니다.

정부는 코인 수익을 주식 같은 '금융투자소득'도, 부동산 같은 '양도소득'도 아닌 **'기타소득'**으로 못 박았습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이 뭡니까?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경마장 환급금처럼 우발적인 사행성 투기 소득에 매기는 항목입니다.

리스크 감수하고 시장 분석해가며 밤잠 설친 투자자들의 땀을, 정부는 공식적으로 '도박판에서 요행으로 건진 불로소득'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을 회피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꾼이라는 낙인을 법 조문에 대놓고 찍어 누른 셈입니다.

루나, FTX 터지고 전 재산 날아갔을 때 정부가 1원이라도 보호해 줬습니까?

손실 났을 땐 "투기판에 들어간 본인 탓"이라며 싸늘하게 비웃더니, 피 흘려가며 겨우 원금 회복하려는 구간에 이르자마자 250만 원만 넘으면 지방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은 이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해 국가 자본으로 키우는데, 우리는 ETF도 금지, 법인 계좌도 금지하며 손발을 다 묶어뒀습니다.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 보호할 책임은 지기 싫고, 세금 빨대만 꽂겠다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 콜드월렛을 넘나드는 취득 단가를 정부 전산망이 추적할 능력이나 됩니까?

추적 시스템조차 없으면서 입증 책임을 전부 개인에게 떠넘기면, 수완 좋은 큰손들은 해외로 자산 숨겨 빠져나가고, 결국 아무 힘없는 국내 소액 개미들만 세무서 불려 다니며 털릴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정당하게 세금 내는 것,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행성 도박꾼 취급하는 낡은 도덕주의 낙인부터 거두고, 법인과 ETF를 허용해 투자자를 보호할 인프라부터 갖추는 게 상식적인 국가의 도리 아닙니까?

사다리는 다 걷어차고 개미들 주머니만 터는 징벌적 과세,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련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