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유로 예금, EU 기업 투자로…강제 아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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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약 10조유로에 이르는 가계 저축을 역내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저축·투자연합(SIU) 추진에 속도를 낸다. 예금의 강제 이전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투자 선택지를 넓혀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통합을 이끌겠다는... 유럽연합이 가계 저축을 역내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저축·투자연합(SIU) 추진에 속도를 낸다. 집행위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최대 4700억유로의 추가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예금의 강제 이전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투자 선택지를 넓혀 기업 성장과 자본시장 통합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이 원할 경우 은행 예금 일부를 자본시장 상품이나 장기 투자 수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과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SIU를 예금 몰수나 강제 이전 정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경쟁력 보고서는 2030년까지 유럽에 연간 7500억~80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2025년 3분기 금융문해 전략과 저축·투자계좌(SIAs) 설계, 2025년 4분기 시장 통합·감독 패키지, 2026년 은행 부문 조치가 예정된 일정에 포함됐다. SIU 자체는 가계 저축을 기업 투자로 연결하는 정책이며, DLT와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감독 개편은 별도 금융시장 통합 조치에 포함된 내용이다. 산업계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예측 가능성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MEDEF는 행사에서 기업 투자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사회적 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고, 프랑스 화물운송업계 단체 FNTR은 규제의 과잉 적용에 대한 비판에 박수가 나왔다고 전했다.